국방부가 7일부터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6·29 서해교전 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보고 삭제 및 묵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월13·27일 두차례 첩보보고 묵살?
전 5679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 등이 제기한 주장은 첫째 6월13일 첩보를 김 전 장관이 합참 정보융합처장 정형진(丁亨鎭) 준장을 통해 직접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것. 4일 국감장에서 나온 한 소장의 이 같은 주장은 6일 5679부대 국방부 파견대장 윤영삼 대령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해 더욱 구체화했다.
두번째는 6월27일 결정적인 북한의 도발징후를 담은 첩보가 합참 정보본부 차원에서 장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묵살됐다는 부분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러나 첫번째 첩보 건에 대해 김 전 장관이나 정 준장 등은 삭제지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시 5679부대가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해 올린 첩보는 모두 3가지 판단으로 북한의 연례적인 전투검열 월드컵 등과 관련한 한국내 긴장고조 목적 해군 작전활동 탐지 목적 등 3가지로 일선부대에는 뒤의 두 항목이 삭제된 채 전파됐다.
두번째 첩보에 대해서도 정보본부와 기무사 등은 5679부대가 당초부터 정보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 소장 등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결과 어떻든 군에 큰 피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최소한 합참 정보본부 차원의 책임추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과 한 소장, 정 준장의 주장과 윤 대령의 경위서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정보본부가 장관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북의 도발 가능성을 축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삭제 지시 사실이 밝혀지면 김 전 장관은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안보를 희생시켰고, 애꿎은 아군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들은 "특별조사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군의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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