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대북 4억달러 비밀지원설의 진상이 5일 국감 종료와 상관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선 정국에서 소모적 정쟁이 가열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4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거액 당좌대출을 둘러 싸고 온갖 설과 주장이 난무했으나 문제의 당좌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 뒤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른 원로급 인사는 "4억달러 비밀 대북지원설은 사실여하에 따라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사"라며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그 같은 비정상적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계좌추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거래기업에 대해 계좌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인사들은 금융실명제법은 장부 외 거래 불건전 금융거래 등 계좌추적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불건전 금융거래 의혹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금융당국이 끝까지 계좌추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이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나라당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수사를 통한 계좌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적 공세의 주도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고발을 미루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비밀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의혹을 제기한 측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결백하다면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를 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무리하게 계좌추적을 할 경우 현대의 분식회계 실상이 드러나는 등 또 다른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미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의혹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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