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와 통신요금 등 소비자와 통신업체의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두둔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가 국내에서 사용중인 36개 휴대폰 기종을 조사한 결과 전자파 흡수율이 기종에 따라 최고 24.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흡수율이 가장 낮은 A사 제품은 인체 1㎏당 흡수되는 전자파가 0.057W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B사 제품은 1.47W로 정통부 기준치(1.67W/㎏)의 90%에 육박했다. 요컨대 어떤 기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자파에 노출되는 위험 편차가 극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조사대상 36개 기종의 흡수율이 모두 기준치 이하이며, 기종별 흡수율이 공개될 경우 수치가 높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측정 결과를 '기업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 인자로 지적했고, 최근 서울대 의대도 과도한 휴대폰 전자파는 귀울림, 어지럼증, 안구피로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영국은 전자파 흡수율 수치를 단말기에 표시토록 했으며, 미국도 관련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통부에 기종별 전자파 흡수율의 공개를 요구했다.
통신요금 인하문제에 있어서도 정통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내 통신업계의 순이익 규모가 총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통신기반 시설 투자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가 최근 통신업계 이익 중 일부를 요금인하 대신 1조원 규모 IT투자펀드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도 "SK텔레콤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9,300억원에 달하지만 KT 지분인수(1조9,000억원) 전북은행 카드부문 인수 라이코스 인수 등 통신시설 확충과는 무관한 곳에 투자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동통신 3개 업체의 올 상반기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 오히려 2,000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통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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