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문화재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은 4일 한국과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문화재 반환 촉진과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와 문화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촉구하는 11개항을 담은 권고문은 말미에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1993년, 2000년 양국 정상이 보여준 협력 의지에 비춰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포함하는 우호적이고도 적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또 외규장각 도서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의 반환을 다룬 11항에서 협상과 중재,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문화재 소유권에 관한 명백한 결정이 없더라도 영구 혹은 장기 대여 등을 통해 원산국에 물권을 양도하는 대안을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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