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상당수가 교원인사관련 비리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 박창달(朴昌達·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교원정기인사를 앞둔 올해 1월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집중감찰을 벌인 결과 9곳에서 144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중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교원은 3명에 불과하고 1명은 의원면직했으며, 나머지 140명은 주의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도교육청들은 최근 3년간 교원인사비리와 관련한 징계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측에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감을 요구했다.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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