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단기 재정확대 등 팽창적 거시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질 경우 경제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벌 등 기업의 소유구조 왜곡,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등을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국내 대표적 경제·사회학자들은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소장 정덕구) 주관으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위기 5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 등 3명은 '금융위기 재발의 국가간 비교연구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공동논문에서 "60∼97년 외환위기를 겪은 85개국 가운데 두 번 이상 위기를 겪은 나라는 41개국으로 전체의 48.2%나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또다시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82.5%"라며 우리 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아주 높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최초 위기 후 7년 안에 위기가 재발한 나라의 경우, "낮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단기외채에 대한 과중한 의존,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재정적자 과다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 등 3명 역시 공동논문에서 "외환위기 후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의 확대로 국내 경제의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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