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백악관이 미 하원과 대이라크 의회 결의안 통과를 합의한 데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다.두 결의안 모두 미국의 무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미 유엔의 대이라크 무기사찰 저지를 선언한 미국의 강경 노선과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유화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일 AP통신이 입수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 후 30일 내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여기서 거짓이 드러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무력 사용)을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일 프랑스, 중국 등 반대 입장의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한 데 이어, 3일 안보리 회의에서 초안 관철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3일 안보리 회의는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의 대이라크 협상 결과보고와 함께 '사찰후 재논의' 입장을 담은 프랑스의 결의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미 하원 지도자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합의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백악관이 요구해 온 대통령의 전권위임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상원은 물론, 안보리 협상에서도 상당한 압박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3일 그동안의 새 결의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블릭스 단장의 보고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면 새 결의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2일 파리에서 회동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자동 군사개입을 전제로 한 유엔 결의안엔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미국의 새 안보리 결의안 초안(요지)
―이라크 정부는 무기사찰 재개에 앞서 유엔의 새 결의안 통과 후 30일 이내에 생화학무기, 핵무기,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라크의 보고서에 어떠한 거짓이나 누락이 있거나 이라크가 결의안의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무기사찰을 담당할 유엔 사찰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은 이라크 내외에서 재량껏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에는 이라크 정부측 인사의 참관을 배제한다.
―사찰팀은 충분한 유엔 안전보장 병력의 보호를 받는다.
■미 하원 對이라크 결의안(요지)
―(의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모든 군사작전의 범위를 이라크가 제기하는 현재 위협을 다루는 것과 이라크가 안보리 결의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명령하기 전에 추가적인 외교 노력으로도 이라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의회에 통보한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테러범들이나 테러조직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현재의 노력과 부합하고 그 같은 노력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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