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환경점수는 54점?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朴仁相·민주) 의원과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못했다"(40.2%)는 대답이 "잘했다"(21.5%)는 응답보다 배나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 응답자의 68%, 학계의 45% 등이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으며 공무원은 18%만이 "못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공무원은 66점, 기업체는 56점, 언론계 55점, 학계 53점, 시민단체는 43점 등으로 평가해 평균 54점을 기록,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또 우리나라 환경의 질에 관한 질문에 59.6%가 "나쁘다"고 대답, "좋다"(5.4%)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한 환경정책은 동강댐 백지화(20.3%), 4대강 수질정책(20.2%), 팔당아파트 건설철회(10.2%) 등이, 잘못한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20.5%), 준농림지 문제(16.1%), 새만금간척 재추진(15.6%) 등이 꼽혔다. 가장 의미있는 사건으로 공무원은 4대강 특별법 제정을 꼽은 반면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새만금 간척을, 학계는 수돗물 바이러스 논란을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개발 부처 등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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