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10월15일 전국 초등학생 7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평가 방식은 시험위주의 교육을 유도하고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력진단이 목적이라면 심층표집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전집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욕심이다. 학력부진은 단순히 국가에서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는 그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와 학교가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일부학교에서 과열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중 하나는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서다. 읽기, 쓰기, 셈하기가 기초학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출제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학생은 모두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매년 치르는 수능 조차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이는 자녀가 부진학생으로 낙인찍힐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와 겹쳐 학원 과외 등과 같은 과열현상의 원인이 된다.
정부가 10월 15일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시험을 치르면 겨울방학에 인접해서야 결과가 나오고 재교육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3월에 자체 학력진단을 하고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 학교 혹은 가정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임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와 통과는 사실상 시험에 맞춘 교육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의 실시와 결과처리는 실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황석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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