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석수(金碩洙) 총리 서리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국정수행 능력, 재산 증식 및 편법 증여, 장남 병역 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국정수행 능력
의원들은 대북 정책 및 대선 공정 관리 의지 등을 주로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정부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거창하게 한 것은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고도의 관권 선거 아니냐"며 견해를 물었다. 김 서리는 "대북 화해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발표는 신중히 연구해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으니 답방은 이뤄져야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선거 때문에 경의선 개통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쏘아 붙였으나 김 서리는 물러서지 않고 "정책 집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맞섰다.
김 서리는 또 "4억 달러 대북 지원 의혹 및 병풍 수사도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측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 재산 및 장남 병역 면제
김 서리 장남의 미국에서 받은 'E2 비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김 서리 장남이 4월13일 미국으로 출국, 9월에 E2 비자를 받았다"며 "이 비자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위한 것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의원도 "E2 비자는 국적지에서 미국으로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 송금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금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고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김 서리는 "한 멕시코인과 미국 변호사가 도와줬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내용은 잘 모른다"며 "내가 자금을 대준 것은 없다"고 비켜 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남의 병역 면제를 파고 들었다.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장남이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로 병역이 면제됐다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문석호(文錫鎬) 의원도 "중병을 앓았다는 장남이 병원에 며칠 가지도 않고, 약이나 먹으며 치료했다"며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김 서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역 면제 과정의 비리가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맞받아쳤다.
■아파트 분양 및 실권주 취득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삼성전자 실권주 시세 차익과 입주 예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68평) 분양 특혜까지 포함하면 34년간의 법관 급여보다 삼성의 사외이사로 번 돈이 많은데, 불로소득이나 과다소득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도 "경남 하동 땅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없었더라면 합법적으로 김 서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대기업에서 1억원이 넘는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실권주를 받았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가세했다. 김 서리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다"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신 해외여행이 너무 잦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참고인들은 "타워팰리스 분양 및 실권주배정, 부동산 매매 등의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더러 "기억이 없다"거나 "분석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피하려다가 의원들의 질책을 받는 장면도 있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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