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교육 환경이요? 여기서는 꿈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난개발 지역인 경기 용인시의 D초등학교 박모 교감은 허탈하게 읊조렸다.전교생 1,876명의 이 학교는 한 학급당 평균 45명의 학생들로 북적댄다. 교사(校舍)를 증축하고 3년 전엔 부지까지 매입, 4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이 모양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 2개가 더 들어서 전입 학생은 늘어만 간다. 박 교감은 "학생수가 많다 보니 생활지도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원거리 통학에 위장전입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백년대계인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수용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건설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들로 인해 용인 고양 안산 부천 등 난개발 지역은 학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결국 과밀·과다학급,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이어져 학생·교사 등에게 난개발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기고 있다.
경기 고양시 고양동에서는 주민들의 4년 숙원인 중학교 하나 짓지 못해 지역 초·중학생들이 1시간이나 걸리는 등하굣길과 위장전입을 마다 않는 실정이고 안산시 일부 초등학교들은 50명이 넘는 초과밀 학급으로 수업진행마저 어렵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는 지금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공사가 한창이고 한 달에 10∼20명씩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다.
▶학교 짓기 '산 넘어 산'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를 더 짓지 못하는 것은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난개발 지역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그린벨트 외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감안, 지난해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 통과돼야 하고 다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산림훼손 등의 우려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부지 확보에 1년,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등 본공사에 들어가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허점 투성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손발 안맞는 행정이 근본 원인이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학교용지 확보는 당신네들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난개발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교육청이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함께 내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도 허점 투성이어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 미만으로만 지으면 아무런 의무도 없다.
교육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설립을 완화하는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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