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개인채무 증가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총 5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5건에 비해 46.1% 늘어났다. 특히 연초인 1, 2월엔 50여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이 5월에는 90건을 넘어서더니 7월에는 11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월별 최고치가 75건에 불과했다.
개인파산의 증가와 함께 법인파산과 회사정리·화의 등을 포함한 전체 도산건수도 올들어 620건으로 작년 535건에 비해 15.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전재산을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파산 당사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이 봉쇄된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 등록 건수는 76만1,745건으로 전달에 비해 9만2,912건(13.9%)이나 급증했다.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건수도 181만3,676건으로 한달새 19만8,229건(12.3%)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전년대비 50%나 늘어나 개인파산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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