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대북 비밀 지원 의혹 공방이 재연했다. 한나라당은 해외 출장중인 전윤철(田允喆) 부총리를 대신해 출석한 윤진식(尹鎭植) 차관을 상대로 대북 비밀 지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계좌추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는 듯했으나 일부 의원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 목적의 계좌추적을 주장하기도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산업은행과 금감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된 4,000억원이 누락된 경위를 추궁했다. 또 거액 대출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을 핵심인물로 지목하며 해임 공세를 펴기도 했다. 윤 차관은 "금융실명제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버텨 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정경유착이라는 부패구조를 바탕으로 돈을 주고 구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실체는 자금난에 빠져 국민 혈세로 연명하던 기업이 북한과의 뒷거래에 동원되고 이를 빌미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기업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엄낙용(嚴洛鎔) 전 산은 총재가 8개월 만에 경질된 것은 현대지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남기도록 지시했다가 정권 실세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며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말 한마디 없고 금감위, 산은, 현대상선 등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한구(李漢久) 이재창(李在昌) 의원 등은 "정부는 금융실명제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좌추적 등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불공정 거래로 계열사를 지원한 의혹도 있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을 정리하면 5억5,000만 달러라는 거금이 은행창구에서 기업을 거쳐 달러로 바뀌어 북으로 간 것인데 대출 시점은 2000년 6월7일이고 송금은 정상회담일인 6월13일 이전으로 일주일도 안 된다"며 "이 정도 돈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환전 돼 북으로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의 융단 폭격에 침묵을 지킨 윤 차관은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겼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의혹해소 차원에서 재경부에서 계좌추적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이었다. 윤 차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금융기관의 일상적 업무감독과 관련된 것이므로 금감위 소관"이라며 "금융실명제법상 일반기업에 대한 계좌추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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