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1일 경실련 초청 '대선후보 정책검증―경제토론회'를 통해 집권 후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우선 최근 대선 주자간의 쟁점으로 등장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중추적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찬성한다"며 중앙 부처와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한국재건펀드' 조성과 '지역발전 협약제' 도입 등 갖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밝힌 청와대 충청권 이전 구상에 대해서는 4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과 통일 이후의 미래상결여 등을 들어 '깜짝쇼'식 선거전략이라고 깎아 내리며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 후보는 지방으로 이전할 국공립대학에 서울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서울대라고 이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전하는 것"이라면서도 "서울대 이전으로 지역별 특화대학 육성이 무색해 진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어 정경유착 청산, 경영 투명성 제고, 부실 재벌 신속 정리 및 책임 추궁, 재벌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산업과 금융의 건전 관계 발전 등 재벌 관련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기업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화·폐지론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특검 상설화와 부정부패 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에는 반대했지만, 집단소송제 및 자치단체장 소환제 도입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바로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살아 남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보급률을 110% 제고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대통령 직속 서민주택안정기획단을 설치하며 주택분양가를 30% 이상 낮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계농지·구릉지·임야를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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