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증안기금 이익금 2,500억원의 증시 활용방침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의 방조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증시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뚜렷한 단기 부양방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데다, 중장기대책으로 최근 증시의 급락세를 잡기도 어려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단기 부양책은 자제하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안 등 중장기 수요기반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가배당제 조기도입 등 시장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할지 미지수이다.
■증시안정책 어떤 게 있나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증시는 국내 차원의 단기 부양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대책을 마련해 향후 증시 상승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마무리작업에 한창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안은 현재 거래소 시가총액의 1%에 불과한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장기적으로 시가의 10%대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내년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을 올 1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한도 확대책은 일부 발표됐지만 이를 보완할 투자 안전장치, 투자평가제도의 보완책 등이 강구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연·기금이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상품군을 하나의 풀(pool)로 묶는 방안, 손실을 일정부분 담보할 장치, 투자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 방안과 도입시기 역시 관심을 모으는 대목.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제 도입은 노사정위 등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시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기업쪽의 풍부한 자금여력을 증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상장사 등의 자사주 매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거래세 등의 혜택 외에 회계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반응 및 요구
증안기금 활용에 관한 정부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앞으로 본격적인 증시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심리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증시가 소폭 반등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수 630선 지지에 대한 공감대가 방어벽이 되었지만, 향후 증시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적잖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허약한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재경부가 현재 마련중인 기업연금제도 및 시가배당제, 연기금 주식비중 확대 등 수요확충의 구체적 방안과 일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화증권 김성태 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대책은 단기부양 효과는 물론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추세 반전보다는 추가하락을 방어하거나 완화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 증권관련 저축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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