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4,000억원대 대북 지원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돼가지만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정 마비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이 설을 밝혀야 할 부처들은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다. 한나라당은 대북 밀거래설을 대선 국면의 흐름을 주도할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전을 펴겠다는 기세고, 민주당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정치권이 실체 규명보다 정치공방으로 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1차적 책임은 정부 당국이 져야 한다. 이번 의혹의 가장 쉬운 해법은 금융감독원의 계좌 추적이다. 계좌 추적권을 발동하면 현대상선이 일시에 인출한 대출금 4,000억원의 사용처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실제 대북지원에 썼는지, 아니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계열사 탈법 지원 여부가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분식회계 적발시에만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형식논리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도 소극적이기는 매 일반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과정이나 배경을 밝힐 수 있는데도 오불관언이다. 항간에는 대북정책의 실세들이 모두 관련된 일이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상선이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계획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밖에 없다. 이명재 검찰총장도 한나라당의 고발이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면 검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도 정치공세 성격이 짙은 국정조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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