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기 않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30일 농림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진근(成瑨根·61·사진) 충북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사회가 고도 정보화 시대에 접어 들었지만 농촌과 쌀 농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서적, 경제적인 토대이자 뿌리"라며 "단순히 추곡수매 인상문제 뿐 아니라 농민과 쌀 농사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양곡유통위원회의 역할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 위원장은 "당초 양곡유통위원회는 식량 부족 시대에 수매 값을 올리고 수매량을 늘려 논농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런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할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농정의 기본 방향은 경쟁력을 키워 우리 쌀 농사를 지키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성 위원장은 "지금 같은 쌀 가격 지지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소득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 소득 감소를 메워주려 하지만 그 규모는 외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과감한 지원을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농가 소득 보전액이 농정 예산의 3%에 불과한 반면 EU는 50%, 미국은 30%로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농가 소득 보전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농가가 농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직불제나 휴경 보상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한 달여간 고사 끝에 위원장직을 수용한 성 위원장은 "올해 양곡유통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쌀 수매가와 수매량에 매달리지 않고 농촌과 농민을 살릴 근본적인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다수결 결정 같은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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