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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弗"진원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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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弗"진원지 어디?

입력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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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액은 왜 '4억 달러' 일까. 문제의 4억 달러는 올 3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관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CRS는 1998∼2000년 현대의 대북 송금액을 공식·비공식 각각 4억 달러라고 밝혔다가 이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빚자 이 숫자를 삭제한 수정 보고서를 냈다. 당시 정부는 이 보고서가 남북 화해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며 미국측에 강력히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을 제기한 한나라당은 당시 제기된 숫자에 '2000년 6월 산은 대출금'과 '금강산 사업대가'란 돈의 출처와 명목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CRS 보고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은 정보의 제공자로 '한국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이 숫자는 진위를 떠나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밖으로 새 나간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지난해 8월 정보기관 모과장의 경질 건을 연결고리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당시 각 부처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대북 전략을 조정하는 요직에 있던 그가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계 요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4억달러와 연관된 정황은 또 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현대는 2005년까지 9억4,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확약했다. 그러나 2000년 6월까지 북한에 제공된 돈은 기간시설 투자비 1억4,100만달러, 관광대가 3억5,600만달러 등 약 5억2,000만달러여서 나머지 차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돈을 지급키로 한 시한이 2005년까지라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평가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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