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개방을 유예해왔던 대만이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1월 WTO에 가입하면서 1년간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 받은 대만이 최근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10월초 이같은 입장을 WTO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대만이 내년부터 쌀 수입을 개방할 경우 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 2개국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만은 자국 및 외국산 쌀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수입관세율 등 구체적인 관세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 WTO에 제출, 3개월 동안 교역 상대국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2004년에 WTO와 쌀 수입 개방 문제를 재협상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는 국제 사회로부터 관세화를 통한 개방이나 쌀 추가 개방의 압력을 더욱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주요 쌀 수출 국가들은 수입 관세를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등 쌀 개방화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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