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북 특사의 조속한 북한 파견 방침을 굳힘에 따라 북미관계가 해빙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사의 파견을 언급한 만큼 방북단의 규모와 일정 등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 외교관들이 23,24일 뉴욕에서 만났다"고 말해 특사 방북 문제를 충분히 협의한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예상되는 특사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문제는 특사 방북의 성사가 아니다. 향후 북미 관계 진전의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이 시점에 특사 방북을 결정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외교 관계자는 특사 방북 방침 결정 전이나 지금이나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수(常數)'라고 표현했다. 특사 방북의 결정이 "북한은 악의 축이며, 북한 정권은 회의적"이라는 부시 정부의 대북관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한반도 국경지대에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대화의 길로 나서는 것은 최근 북한 변화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신의주 경제특구 설립, 북일 정상회담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미국이 더이상 북한과의 대화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변화를 살려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북미 대화 재개 요구에도 화답하는 수순으로 특사 파견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화 재개 결정의 배경에는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있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혐오하는 어떤 정권과도 기꺼이 대화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대 북한 외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미 정부 관리들이 잇달아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성격과 외교적 대응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향점이 다른 곳에 있는 만큼 이번 특사 방북에 거는 미국의 기대는 제한적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에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핵 조기 사찰 전면 수용 인권 개선 조치 등을 요구, 북한의 의중을 떠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의제들에서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빅 카드'를 제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준 것을 볼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측은 부시 정부 출범 후 21개월 동안 단절된 대화 창구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빠른 속도로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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