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 35건 건의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26일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35건을 담은 건의서를 재경부, 산자부 등에 전달했다.개혁이 필요한 규제 35건은 금융·세제 4건, 무역·관세 9건, 사회간접자본(SOC)·건축 4건, 환경 7건, 안전 8건, 기타 3건 등이다.

건의서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세액공제, 주주에 대한 취득세 폐지, 관세환급 절차의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의서에는 작업환경 측정요건 완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검사 횟수축소 등도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정권 말기를 이용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