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먹구구식 남발/정밀 안전진단대상의 99%나 허가

지난 4년여간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건축 허가율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99%에 육박하는 등 재건축이 주먹구구 형태로 남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가 26일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재건축 대상으로 신청된 562건 중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57건을 제외한 457건 가운데 452건이 재건축 허가를 받았다.

재건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반려된 15건을 제외한 83건 모두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적합판정을 받았고 강남구도 63건 모두가 정밀안전진단에서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재건축과 관련, 서울시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지침이 바뀐 3월 이후 실시된 108건의 안전진단결과에서 8.8%에 불과한 9건만이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