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교통표지판 탓 사고 "지자체가 배상해야" 판결

잘못 설치된 교통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이태운· 李太云 부장판사)는 25일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교통표지판의 유턴표시가 불명확해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단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다 역주행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경고 표지판이나 차단 시설물을 설치해 두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