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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균형"에 집착한 내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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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균형"에 집착한 내년 예산

입력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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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없는 균형예산이란 점에서 일단 평가 받을 만 하다. 재정의 건전성은 예측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거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건전한 재정이 큰 힘이 됐다.하지만 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균형'이라는 명분에 너무 집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내년 경상 성장률을 8∼9%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은 높아지는 등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과 금융이라는 경기 조절 수단 가운데 금융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재정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은 두드러진 반면,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관련 예산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긴축예산이라지만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었다. 1인당 세 부담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 경기가 부진할 경우 소득은 주는데 부담은 커져 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또 세금은 적게 걷혀 나라 살림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세금이 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씀씀이를 줄여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겉핥기 식의 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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