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택지개발 반대" 부곡등 3곳 주민들 行訴

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위법성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3개지역 주민들은 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린벨트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