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안일한 자금수요 예측으로 지난해 조성한 4조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이월됐으며, 기금 수익률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존의 각종 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신설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출연금 신설을 추진, 부처간 마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하성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성된 4조1,3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 27%인 1조1,536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올해로 이월됐다.
또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통부가 민간에서 조성한 IT전문 투자펀드가 5,683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2,942억원에 불과했다. 전 위원은 "정통부의 안일한 운용으로 매년 사용되지 않은 채 이월되는 기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월금이 급증할수록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정보화촉진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수익률이 다른 기금에 비해 20% 가량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8,387억원을 1년 단기로 공공관리자금기금에 예탁, 수익률이 연 5.52%에 불과한 반면 만기 5년 상품에 운용중인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이보다 1%포인트나 높은 6.52%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이상철(李相哲) 정통부 장관이 부처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신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추가로 거둬들여 1조원 규모의 'IT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혀, 업계는 물론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체에서 거둬들인 뒤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돈이 1조원이 넘는데도 추가로 출연금을 걷겠다는 것은 민간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도 "이 장관의 발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기금신설을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