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출 억제, 수입 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세수규모가 올해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개인 등의 내년 특별소비세 부담은 올해 보다 20.2% 늘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14.3% 증가하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국세 세입예산은 올해 세수 전망액보다 9.9% 증가한 113조 7,97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수가 103조1,610억원, 특별회계 세수가 10조6,364억원을 차지했다.
내년 내국세수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특소세는 승용차, 각종 유류, 골프채, 에어컨 등에 부과되는데, 올 세수 전망액 4조1,911억원 보다 8,461억원 늘어난 5조372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특소세의 이 같은 증가는 승용차 등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진 각종 특소세 감면조치가 9월 이후 폐지되고,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등유 등 에너지 세율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국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내년에도 견조한 소비증가와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조치 등에 따라 올 세수 전망액 30조7,743억원 보다 10.9% 증가한 34조1,392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 상반기 상장회사 순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인 17조43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 실적도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도 올 세수 전망액 18조9,209억원 보다 14.3% 늘어난 21조6,243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한 내년도 근로소득세 세수는 올 세수 전망액 대비 4.8% 증가한 7조8,500억원으로 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96∼2001년 중 근소세 실질증가율은 7.1%"라며 "상대적으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세수는 올 세수 전망액보다 9.3% 늘어난 10조6,364억원으로 잡혔고, 이중 주세와 교통세 일부로 구성되는 지방양여금 관련세수(4조6,070억원)는 8.5%, 교육세(3조9,501억원)와 농어촌 특별세(2조793억원)는 각각 12.3%,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세수는 지난해 95조8,000억원보다 8.1% 늘어난 10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소득세와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예산 대비 각각 1조1,000억원, 2조7,000억원이 덜 걷혀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0.1%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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