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및 금감원 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특혜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자격 미달인 한화에 대생을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금감위는 "인수 자격과 시기 등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주요 출자자는 부채비율이 200%이어야 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경영이 부실한 한화에 대생을 매각한 것은 위법이자 특혜"라며 "한화는 특히 과거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화의 대생 인수는 고위정치권에 대한 한화의 정치자금 제공, 로비 등의 결과"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부겸(金富謙) 의원도 "한화가 대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한화에 대해 1조 969억원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조치를 인정해주는 등 특혜 때문"이라며 "한화는 대생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규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5,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금감위는 자금 용도에 대해 확인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한화의 인수자격 검토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도 한화에 자금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한화의 대생 인수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자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 의원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근거를 대라"고 요구, 정 의원이 "도청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청 사실을 문제 삼아 집단으로 퇴장함으로써 국감은 오후 7시께 조기에 종료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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