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주택기금 손실 1조

43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지난해 1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2000년 4,400억원, 작년 9,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기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기금, 주택복권, 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이처럼 손실이 커진 것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주택보증에 대규모 출자한데다 대출금리가 조성금리보다 낮은 '역마진' 현상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건설업체가 건설했거나 공사중인 임대아파트 753개 단지(20만3,133가구)가 부도가 나 향후 손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금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금운용도 영세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지난해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는 8,134억원을 지원한 반면 5년후 분양전환돼 사실상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민간중형임대주택에는 1조6,955억원이 지원됐다. 또 98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이 아닌 일반의 내집 마련을 돕는 분양중도금대출제도를 만들어 4년간 6조4,873억원을 대출했다. 김학송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당초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