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인천, 부천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 제기된 사업. 원래 방수로 공사가 목적이었으나 97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됐으며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됐다. 방수로 폭을 20m, 길이를 4∼5㎞정도 확장하면 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업 변경의 취지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4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이 실시 중에 있고, 뒤늦게 사업타당성 재평가를 받는 등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의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싸고 경제성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환경단체가 최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평가서를 발표하고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자, 건교부 등은 "효율성이 충분하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비용 축소 이익 뻥튀기"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동대책위'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용은 축소됐고 이익은 부풀려지는 등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경인운하 건설 후 50년간 얻게 되는 편익이 3조5,374억원인 반면 공사·운영 유지 등 비용은 1조6,006억원에 불과하다고 경제성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도로 신설·확장 사업비 1조3,971억원 등이 비용에서 누락되는 등 건교부의 '원가 분석'이 엉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편익 면에서도 내륙교통 분산 이익이 4,726억원이나 '뻥튀기'됐고, 바다모래 처리 부두 규모가 대폭 줄어 화물 운송비 절감액도 870억원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대폭 떨어진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물동량 계산도 의혹'
공대위는 또 완성차 물류는 경인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건교부는 물동량의 6%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는 등 물류 수송량 예측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자동차사에 문의한 결과, 현대는 울산공장과 서울 성북출고센터를 바로 잇는 철도를 이용하고 기아는 평택항을 수출 거점항으로 삼기 때문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대위는 운하를 운영할 인천터미널로 이용될 수도권매립지 80여만평은 대체가 불가능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대체비용만도 경인운하의 총편익과 맞먹는 3조4,7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운하 구간에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철도 등이 이미 건설됐거나 계획 중이어서 운하 건설과 함께 들어서는 왕복 2차로와 4차로의 관리도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운하건설에 따른 편익은 2조9,258억원에 그치지만 비용은 3조원을 넘어 B/C(편익/비용)는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 "가치 충분"
건교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건교부측은 "경인운하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고 막대한 물동량을 분담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충분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밝힌 김포고속화도로 등은 경인운하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곧바로 중국 등의 소규모 화물을 서울에서 직접 하역처리하는 등 인천항의 보완 항구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경인운하팀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운하가 조성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한국 이미지 홍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당성 재평가는 지연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자 결국 사업 진행여부는 한국개발원(KDI)의 경제성 재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KDI 보고서는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 달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또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부와 해양부,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기획예산처로부터 내년도 사업예산 배정이 전액 유보된 상태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 경인운하사업
1988년 인천, 부천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 제기된 사업. 원래 방수로 공사가 목적이었으나 97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됐으며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됐다. 방수로 폭을 20m, 길이를 4∼5㎞정도 확장하면 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업 변경의 취지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4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이 실시 중에 있고, 뒤늦게 사업타당성 재평가를 받는 등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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