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 "유명무실"/117개 직위중 97명 내부서 충원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도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모두 135개로 이중 117개 직위가 충원됐으며 18개 직위는 미충원상태다.

충원된 직위 가운데 해당 부처의 내부임용이 97명으로 83%에 달해 개방형 직위가 대부분 해당 부처 내부 공무원들로 채워졌으며 외부인이 임용된 숫자는 20명(17%)에 불과했다. 특히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빼면 순수 민간인 충원은 고작 16명에 그쳤다.

내부공무원 임용의 경우 전보가 47개 직위(48.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직 임용은 22개(22.7%), 직위승진 21개(21.6%), 직급승진 7개(7.2%)로 대부분 전보와 승진에 개방형 직위가 이용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공직적응과 성과창출에 대한 부담감, 계약기간 이후의 신분불안 등이 원인"이라며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임용자 처우 개선, 임용기간 연장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