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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법사위, 兵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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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법사위, 兵風 공방

입력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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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검 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및 검찰 수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설전이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양 당은 특히 제 3자의 전언을 근거로 각각 김대업(金大業)씨의 불법수사 및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공방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이 후보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수연씨 병역 면제를 위해서도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모 방송사 L모 기자가 군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며 "한씨와 장남 정연(正淵)·수연씨 등 의혹 당사자를 직접 수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병풍수사는 이회창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모략극을 집어치우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라"고 역공을 폈다.

▶김대업씨 불법 수사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지난해 김대업씨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선 모씨의 제보를 내세워 김씨와 검찰·민주당·청와대와의 커넥션 의혹에 불을 지폈다.

홍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장이 김씨에게 검찰수사 협조 시 석방 보장을 약속하고,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도 서울구치소장에게 김씨를 잘 봐주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제보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이회창 비리를 한 움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설훈(薛勳) 의원과 천용택(千容宅) 전 국방장관 등 민주당 고위층이 서울지검 및 구치소로 김씨를 찾아와 면담했다는 게 제보자 얘기"라며 "김씨는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영(朴晙瑩) 전 청와대 공보수석도 만나 도움을 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업씨는 "선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선씨는 마약사범이라는데, 마약사범은 구치소에서 일반 사범과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공박했다. 박 부장검사도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고, 설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홍 의원이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물타기하려고 허위사실을 날조,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측은 "박 실장은 김씨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박 전 공보수석도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잉수사 및 '병풍 정치쟁점화 요청'의혹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 등은 "검찰이 이 후보 주변 인물 등 162명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129명이 기각됐는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만 부풀리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여권의 힘을 빌어 정치쟁점화해 대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병풍수사를 하고 있다"며 "발언자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을 소환해 발언 진위를 규명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영장 청구는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이 의원 소환은 수사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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