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선진국의 30%/지난해 시간당 2,100원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덕규(金德圭·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적용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미화 1.58달러)으로 선진국의 30% 수준이다.미국은 시간당 5.15달러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됐으며, 캐나다는 3.46∼5.01달러로 우리보다 2∼3배 높았다.

또 영국은 5.87달러, 프랑스는 5.86달러, 독일은 8.61달러, 뉴질랜드 3.47달러, 일본은 5달러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이 3인 가구 실제 생계비의 27%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달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