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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北에 진상규명·보상요구 방침/납치문제 수교 최대 장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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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北에 진상규명·보상요구 방침/납치문제 수교 최대 장애물로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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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북한에 요구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납치문제가 다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커다란 장애물로 떠올랐다. 또 북한측이 통보한 '8명 사망, 5명 생존, 1명 미확인'이라는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정보 자체에 대한 의문이 일본 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불투명해진 교섭 일정과 방식

일본 정부는 당초 국교정상화 교섭을 조기에 타결짓기 위해 납치 문제를 핵·미사일, 공작선 등과 함께 북일 안전보장 협의에서 별도로 다루거나 납치문제만 북일 적십자회담에서 따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난제들을 분리해내고 국교정상화 교섭 테이블에는 경제협력과 수교를 위한 법적인 문제만 남겨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납치문제에 대한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분리협상 방안은 실현이 곤란해 보인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 정치권 등은 납치문제를 국교정상화 본교섭에 최우선으로 올려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책임자 처벌, 사죄 및 배상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일본측 의사에 의한 사인 규명, 시신의 DNA 감정 등 '납치 사찰'과 납치 실행자 및 책임자의 신병인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압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납치 피해자 가족 지원실을 만들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과 가족의 조기 방북 등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10월 초 우선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열어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측 대응과 앞으로의 국교정상화 교섭 진행방식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 국교정상화 교섭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월 재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늘어나는 납치 의문점

북한측이 당초 일본측이 요구했던 8건 11명의 납치 피해자 이외에 생존을 추가로 확인해준 여성은 생년월일 등을 근거로 한 일본측 조사에서 1978년 니가타(新潟)에서 실종된 소가(曾我) 히토미(당시 19세)로 거의 확인됐다. 그러나 히토미는 어머니인 소가 미요시(당시 46세)와 함께 실종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안부가 다시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2일 서울발로 한국 정보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10여명이 올해 7월까지 북한에서 집단생활을 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북한측이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통보한 납치 피해자들이 최근까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도쿄(東京)신문은 한국에 망명한 북한공작원 안명진(安明進)씨가 90년 북한의 정치군사대학교에서 만났다고 증언한 이키가와 슈이치(市川修一·납치 당시 23세)가 79년에 숨진 것으로 통보되는 등 납치 피해자들의 사망 시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도했다.

한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로 인정한 11명 이외에도 70여 명 정도의 실종자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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