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행정특구)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와 경제특구를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특별행정구 제도는 1997년과 99년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시됐다. 특구 지정 이후 50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두 지역의 혼란을 막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경제특구는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시장경제의 실험장으로서 79년부터 광둥(廣東)성 선전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의 자치는 물론, 자치기간을 50년간으로 설정한 점에서도 중국의 특별행정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개방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경제특구와 성격을 같이 한다.
경제특구와 특별행정구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광둥성의 경제특구들은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협력을 고려해서 설치됐다. 이런 점에서 신의주는 중국의 중요한 변경 무역도시인 단둥(丹東)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중국, 한국을 잇는 3각 경제센터로 성장시키려는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은 최근 신의주와 직접 연결되는 단둥∼선양(沈陽)간 4차선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압록강 중·조(中·朝) 우의 철도 복선화 계획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신의주 행정특구 건설과 관련, 양국간 교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둥 시정부 고위관리는 "신의주 특수를 겨냥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참여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신의주 개발에는 이곳에 밀집한 북한 내 화교자본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