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선포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가 실질적 문호 개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 첫 경제지구로 지정된 라선(나진·선봉)이 변방의 국경지대라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거대 중국과 마주한 신의주는 북한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임금·물가 인상 등으로 나타난 북한 경제 변화가 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북한은 19일 뒤늦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공개하면서도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성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유무역이 가능한 '경제 특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은 최근 수년 동안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고 대외적으로도 밝혀 왔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지구를 둘러본 뒤 밝힌 '천지개벽'이 신의주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의주의 특성
18일 연결 공사가 시작된 경의선의 종착역이기도 한 신의주는 수도 평양과 넓은 중국 시장과의 근접성 등 북한 내에서 경제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일찌감치 주목됐다. 3,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갖추고 있는 데다 '조·중 친선교'를 통해 곧장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는 교통 요지이다.
▶특구지정 과정
북한은 라선 경제지구가 투자 부진으로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지면서 서해안 지역의 신의주를 제2의 특구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99년 11월 현대측에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을 제의했고, 지난해 1월21∼23일 신의주시 경공업 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계획이 구체화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 국무원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신의주와 병행해 압록강 건너편 단둥(丹東)도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구상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인의 자유투자와 상행위를 보장, 적극적으로 외자를 끌어 들여 전기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중국계 자본이 유입돼 북신의주 지역에 놀이동산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일반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 신의주 특구를 대단위 경공업 생산·수출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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