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이 후보 주변 인사들의 압수수색영장 공개 요구가 잇따랐다.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검찰이 이 후보 주변 인사 50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 중 10여건이 발부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고현철(高鉉哲) 서울지법원장에게 청구된 영장 사본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 법원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영장 공개는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이 나서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일부 정치 검사가 모 정당과 결탁해 문제 제기를 유도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법원장은 "압수영장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버텼으나 한 차례 정회를 거치면서까지 의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영장 청구자수와 발부·기각 건수를 대신 공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런 실체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기부 국감에서는 대형국책 연구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단' 단장 선정에 과기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 사업은 1999년 첫 사업단 결성 이래 올해까지 20개 사업단이 출범했으며 사업단별로 1,00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99년 첫 사업단장을 선정할 당시 과기부를 맡았던 서정욱(徐廷旭)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채영복(蔡永福) 장관에게 "과기부가 본 심사라 할 수 있는 2차 심사를 없애고 1차 심사에서 3위를 한 후보를 단장으로 선정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업무방해"라고 추궁했다.
그는 "서 장관의 사촌 동생인 서울대 S교수가 1차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과기부가 2차 심사를 미루다가 없애고 출연 연구소 출신 사업단장을 선정한 것은 어떻게든 S교수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 감사원 특감을 요청했다.
과기부측은 "99년에 항목별 평가는 아니었지만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2차 평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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