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최근 부동산투기 대책의 정책 혼선과 뒷북치기 조치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세정 개선 등의 훈수까지 덧붙였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각각 재산세와 기준시가 인상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재산세가 최고 200%까지 오르는 등 부처간 혼선을 빚었다"며 "투기대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자금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으로까지 몰리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고 급등세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사후 약방문으로 기준시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오히려 세정의 불공평만 초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진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효과는 별로 없다"며 "상시적 기준시가 조정과 행자부와 국세청이 각각 관리하는 과세 표준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 의원과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기준시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가격평가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양도세 등의 과세 표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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