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대폭 축소

농가 소득 감소분의 8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농민단체와 정부측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 내년 농가 지원 금액이 당초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다.정부, 학계, 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특별대책위(위원장 한갑수·韓甲洙)는 18일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야 하다는 농민 단체측과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내년에 농어민들은 소득보전 직불금을 제외한 명목 기준 조수입의 70% 수준 밖에 보전 받을 수 없게 돼 수혜 폭이 당초 3,500억원대에서 3분의 1수준인 1,1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게 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