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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역풍 수교속도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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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역풍 수교속도 영향줄까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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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북일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던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일본내 반북(反北) 정서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정상회담 직전만 하더라도 연내에 일북 국교수교를 점쳤던 일본 언론들은 18일 사망 피랍자 문제로 파생된 반북 정서를 여과없이 전달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산케이(産經) 신문 등은 '납치외교 경시'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서 피랍자 8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동선언에 서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사 정리, 핵 미사일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성과가 반북여론에 파묻혀 자칫 내달 개시될 국교정상화 교섭이 게걸음을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17일 평양에서 "피랍자 문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18일 피랍자 문제를 조사할 기구를 설치키로 하고,생존 피랍자 4명의 조기 귀국을 추진키로 하는 등 서둘러 수습 수순을 밟고 있다.

교도통신은 18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후 평양에 정부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교 정상화에 합의할 경우 조기에 대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설치 시기는 교섭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단 납치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국내 여론을 고려해 국교 정상화 회담에 가속도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을 안고 결행한 북일 정상회담이 피랍자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도록 수수방관할 상황만도 아니다. 한반도 6자 회담의 성사와 동북아에서의 일본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북일 수교가 절실하다는 게 그의 최근 인식이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국교정상화의 대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신지호(申志鎬)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이 생존 피랍자의 귀국을 허용하면 10월 수교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수교교섭은 3∼6개월 이내에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관측통들은 일본 국민 정서 못지 않게 북한에 제공할 경협자금의 규모, 북일 수교 교섭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이 교섭 기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수십억 달러로 추산되는 경협자금을 둘러싼 북일 간의 신경전과 대규모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시기상조로 간주하는 미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 재개될 북미대화는 북일교섭의 속도와 폭을 예측케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듯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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