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한 또 하나의 계기'로 평가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한반도 문제를 퍼즐로 비유하면, 굵은 조각들을 거의 짜 맞춘 상태"라며 "이제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는 조각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일 수교교섭 재개,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 북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정부 당국자들은 만족하는 표정이다.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이어 북일 관계도 궤도에 올랐으며 이런 진전이 북미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북일 회담이 시작될 시각쯤 국무회의 석상에서 "북일 회담이 잘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해 경제적 플러스 효과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북일 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대통령 친서나 별도의 요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일 회담 이후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분석을 할 방침이며 일본과도 긴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방북을 수행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외무심의관을 18일 곧바로 우리 정부에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정부가 북일 회담 직후 기대감을 피력했지만 명시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일본측의 설명을 청취한 후 언급하겠다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총론과는 달리 각론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북일 수교협상이 진행되면, 당장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1965년 한일조약과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핵·미사일, 일본인 납치의혹, 과거 청산 등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간 정교한 의견 조율도 있어야 한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