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7일 나흘간의 진통 끝에 경의·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세부 절차의 대강에 합의함으로써 1950년 한국전쟁 후 52년간 금단의 땅으로 간주돼온 비무장지대(DMZ)가 실질적으로 열리게 됐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으로 '바닷길'이, 2000년 6월 남북 직항공로 개설로 '하늘 길'이 열린 이후 마지막 숙원 사업이었던 '땅 길'이 뚫리는 것이다. 남측은 18일 오전10시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에서 DMZ 입문을 위한 제2 통문(通門) 개통식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파식을 각각 갖는다. 1시간 뒤 북측에서도 개성역과 금강산 온정리(청년)역에서 각각 착공식을 연다.연결 구간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구간은 12월초 차량운행을 목표로 한 남측 송현리∼북측 고성 도로 2차선 등 모두 4곳이다. 우선 문산∼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도는 기존의 노선을 살려 북측은 개성역∼군사분계선 15.3㎞를, 남측은 군사분계선∼도라산역 구간(0.8㎞)을 각각 단선으로 연결하고 차차 복선화를 추진한다. 도로는 개성공단 남쪽부터 문산까지 약 24㎞ 구간을 철길을 따라 4차선으로 연결한다. 온정리와 강릉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경우 단선 구간이 많은 남쪽이 급한 형편이다. 때문에 남북은 먼저 북측 온정리∼저진 27.5㎞를 이은 뒤 강릉까지 127㎞ 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공사에는 6년 안팎의 시간과 수 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DMZ 통과방법 국제법상 남북은 국가간 관계이기 때문에 DMZ를 통과할 때 통관·출입국·검역(CIQ)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은 CIQ를 담당할 분계 철도역을 DMZ 바깥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DMZ내 철도·도로 접속지점은 공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좌표를 정하기로 했고 DMZ내 열차 운행은 남측의 디젤기관차 견인 방식으로 결정, 열차 운행의 효율성을 배가했다.
자재·장비 지원 남측은 북측 공사구간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대북 식량 차관 조건을 준용해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승인한 남북협력기금 459억원이 일차적으로 차관 지원자금으로 투입된다. 쟁점이었던 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운전장비는 임대, 고착장비는 공여로 처리키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추가협의를 통해 공여와 임대 장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달 말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육로, 원산·해주항 등 해로를 통해 우선적으로 철로 기반작업에 소요되는 덤프트럭 등이 북측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 공사현장을 방문, 자재·장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조작방법 등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 주요내용
1.남북관리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은 경의선 250m, 동해선 100m 폭으로 설정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관리구역 도로주변에 1개씩 경비초소를 설치한다.
2.지뢰제거 작업
09∼17시에 하되 필요시 합의해 연장한다. 폭발작업은 오후에만 하되 하루전 16시까지 통보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쌍방 작업인원들간 거리가 400m로 좁혀지면 서로 날짜를 엇바꿔 작업한다.
3.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쌍방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남측은 월∼수요일, 북측은 목∼토요일에 작업한다. 마감단계 때는 군사분계선을 20m까지 넘는 것을 허용한다.
4.접촉 및 통신
수시 제기되는 군사실무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으로 협의한다. 현장간 통신을 위해 동·서해지구에 유선통신 2회선씩을 연결한다.
5.작업장 경비 및 안전보장
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이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 중 군사분계선 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무장은 개인무기에 1인당 실탄 30발만을 휴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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