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핵사찰과 미사일 시험발사동결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북미관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대북관계를 출발선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던 미국은 지난해 6월 부시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천명했으나 대화 재개의 수순과 의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이어 7월 브루나이에서 콜린 파월-백남순 간의 비공식 외무장관 접촉을 통해 일단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라는 물꼬는 터 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미 행정부 내에 팽배한 대북 회의론에 미 외교라인이 이라크 공격문제 등에 붙잡혀있는 상황으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일정이 아직까지 타결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일 정상 간에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일단 대북대화 재개에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에게 대북 인식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내에는 파월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라인의 대북 대화론자들과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축으로 한 대북 대화 회의론자들이 양립해 있다. 올 초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도 회의론 쪽에 경사돼 있음은 물론이다.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은 역대로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진전보다 북미관계가 한 발자욱이라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최근 김정일이 주도해 펼치고 있는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은 미 행정부 내의 대북 대화론자들에게 보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남북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한 것을 비롯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키로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경의선 등의 복원에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개방적 자세의 연장선에서 북일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 특사는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 사찰 문제와 미사일 발사 유예 연장, 재래식 전력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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