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65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매년 해 온 행사지만, 올해는 의미가 또 다르다.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데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이다. 임기 말을 맞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고, 현 정권이 벌여 놓은 일 중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하지만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정치논리에 함몰돼 있고, 특히 의석 113석의 민주당에서는 집단탈당 등 이합집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파헤친다는 명분 아래 감사장을 대선 홍보장으로 적극 활용하려 들 것이고, 민주당은 병역비리 등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극대화하려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식의 국정감사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부가 1년간 수행한 국정전반을 점검,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를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거나,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와 의원들은 정치권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의 전 부처와 주요 산하단체를 한꺼번에 뒤지는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일각에서 국정감사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분초를 다투는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만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주장이 수그러들 것이다. 20일간 계속될 국정감사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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