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6일 재정경제부 국정 감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뒷북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주택 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분명한 정책 대안은 나오지 못했다.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를 모두 투기 범죄자로 간주하고 벌과금처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군·구에 대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주고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10년 전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5∼10년 뒤 또 다시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냐"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방침을 비판했다.
부동산 시세 평가를 위한 기구를 정부 내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부동산 시세 정보가 들쭉날쭉해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 '시가 평가청' 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처방책으로 거론돼 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자금이 1∼2%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며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1·4분기에 선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처신하다가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금리 조절 방식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낮춰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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