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전인 1996년 이후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실질 근로소득세 부담은 7.1%나 늘어나 근로자 세부담이 갈수록 과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정의화(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6년의 근로자 실질소득과 실질 근로소득세를 100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근로자 실질소득은 101.9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실질 근로소득세 부담은 지난해 107.1로 실질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실질 근로소득세는 외환 위기 이후인 98년 72.0, 99년 73.3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 94.7, 2001년 107.1 등으로 폭등, 최근 2년간 세부담 증가율이 무려 46.1%에 달했다.
실질소득과 실질 근로소득세는 명목 소득과 명목 근소세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나 부담한 세금의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같은 기간(1996∼200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0에서 122.5로 무려 22.5% 급증, 근로자 실질소득 증가율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은 과중해졌지만 소득 배분에서는 소외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누진세율을 근간으로 하는 세제를 감안할 때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누진세 체계 아래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최근 잇따른 근소세 경감 조치로 2000년의 경우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38%나 감소한 반면 월급여 500만원 이상은 34% 증가하는 등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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