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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인하 추진/복지부 연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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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인하 추진/복지부 연내 조정

입력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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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연내에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병원협회측이 30% 인상을 요구해온 입원료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원·약국의 진찰료, 조제료가 집중적으로 인상돼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진찰료, 조제료, 입원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높게 평가된 항목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기술, 노동시간 등을 고려, 개별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한 것으로 사실상 진찰료, 조제료에 대한 인하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보험 수가를 심의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진찰료, 조제료 등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연내 조정키로 결정했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진찰·조제료와 입원료 간에 상대적인 불균형이 심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찰·조제료 인하시 의사·약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조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동네의원의 초진은 1만원, 재진은 8,000원선이며 조제료는 3일치를 짓는 경우 약 2,020원을 내야 한다. 병원 입원료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하루 2만1,750원선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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