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권 침해'를 들어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육탄 저지하겠다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지자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감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워 사상 초유의 '국감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경기에서 첫 충돌예고
첫 충돌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6일 "국감을 중단하라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감을 강행함에 따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경기도에 대한 지자체 첫 국감을 몸으로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공무원노조 지역본부 회장단 등 150여명이 의원들의 도착시간에 맞춰 감사장이 마련된 경기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 모여 풍물패 공연 등을 벌이며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국감 당일인 24일 자체 회원 500여명과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의 소속 회원들과 함께 도청 정문에 '인의 장막'을 치고 차량은 물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5일 국감이 예정된 대전시 공무원 노조도 플래카드 시위와 함께 국감반대 성명서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손들고 서약하면 진입허용
다만 공무원노조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가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고 공식 서약을 할 경우에만 국감장 출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지자체 국감은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지자체 국감 전면 폐지 국감 강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저지 도지사의 지방고유사무 국감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주장해 왔다.
25일 국감이 예정돼 있는 대구시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서약을 한 뒤 국감을 진행하더라도 지방사무를 질문할 경우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감법은 사실상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질의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는 물론, 해당 의원을 대구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경찰 동원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가며 국감 저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 요청 등 만반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지방고유사무 국감거부는 지방분권운동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올해 국감은 조건부(서약)로 허용하고 내년부터 국회가 추진중인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해 궁극적으로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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