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매립지 관리 부실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등을 도살처분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매립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정일(李正一·민주당)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림부 감사에서 "농업기반공사가 5월2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가축 매립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용인의 경우 조사대상 7개소의 매립지 중 3개소에서 침출수가 누출됐으며, 1개소는 복토조차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무료보험, 개인정보 유출 창구로
국회 정무위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감자료를 토대로 "대한 대신 신한 한일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1개사가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해 발행한 무료보험의 계약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238만여 건에 이른다"며 "이들 인터넷업체는 보험이 공짜라는 점을 이용,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국선대리인 보수등 보완 시급"
국회 법사위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서민과 국가유공자를 변호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 사건 승소율이 일반 변호사의 5분의 1인 3.2%에 불과하다"며 "평균 30만원대인 보수현실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이 이날 발표한 헌재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일반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1,230건중 승소한 건수는 192건, 15.6%인데 비해 국선대리인의 경우 839건 중 승소 건수는 27건, 3.2%에 불과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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