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재경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 27개 정부부처 감사를 시작으로 365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4·8면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공적자금 상환 및 부동산 대책, 금강산 사업을 비롯한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정책에 대해 "이는 정부안이 아니고 업계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며 "빅딜은 좋은 시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빅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양도세 실거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양도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부동산 보유과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민주당측은 "이 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적기록표와 차남 수연(秀淵)씨의 귀향증은 조작된 의혹이 짙다"고 공격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대부분은 1997년 국감 때 해소됐으며 나머지도 병무 행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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